감염병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첫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4·15 총선 재외선거 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중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에 이어 결국 유럽 등에서도 선거사무를 중지키로 한 것이다. 감염병을 이유로 재외국민 참정권이 한꺼번에 제한되기는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는 일부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 등으로 투표소 운영 등 선거 관련 실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날 선거사무 중지가 결정 난 공관은 이탈리아를 비롯해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령 괌의 주하갓냐대한민국출장소가 포함됐다. 사무 중지가 결정 난 23개 공관에 등록된 선거인수는 총 1만 8392명이다.

선관위는 또 타이베이, 몽골 등 47개국 52개 공관에서는 재외투표 기간을 기존 4~6일에서 1~4일로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동부 지역 등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제재 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한 뒤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표권을 잃게 되는 재외유권자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재외유권자는 모두 17만 1000여명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