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3.8.1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01/SSC_20230801204011_O2.jpg)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3.8.1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01/SSC_20230801204011.jpg)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3.8.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일명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공사 책임을 문재인 정부 때 형성된 건설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면서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아파트 부실 공사를 놓고 전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를 현 정부의 반 카르텔 기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6박 7일간의 휴가를 하루 앞두고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며 부실 아파트 이권 카르텔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