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에 무량판 공법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 조사 지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철근 누락 LH 아파트 관련 건설 사업 관련,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 주재하고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수조사 추진과 안전 보강 조치 시행 등을 주문했다. 더불어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