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간부 이적 활동 수사

대공수사권 내년 초 경찰로 이관
“역량 강화·기능 회복” 재검토 요구
국정원, 방첩능력 강화 모색 중

국민의힘이 최근 제주,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에서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의 반미·반정부 활동이 방첩당국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로 이관된다.

국민의힘은 10일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 중인 간첩단의 이적활동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방기 아래 암약하는 간첩단이 적발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방첩당국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 교육을 받은 진보정당 간부가 제주 노동계와 농민운동가 등을 포섭해 조직을 결성, 이적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간첩이 이토록 활개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대통령이 나서 간첩들의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이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조직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정부는 대공 수사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원점에서 면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북한과의 평화쇼에 집착하던 민주당·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남북대화 창구로 전락시켰다”며 “경험 없는 경찰에 국정원 수준의 대공 수사 역량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문재인 정권하에서 무장해제된 우리의 대북 방첩 역량을 조속히 원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간첩들이 활개칠 여건을 제공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은 너무나 무겁다. 그 반역적 이적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국정원은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는 내년 1월 1일까지 남은 기간 인력·조직 개편으로 방첩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