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게 될 경우 일부 단체들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북한인권운동의 수단이라는 단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기류로, 사실상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 분위기와 맞물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이날 “드론은 바람과 관계가 없고,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떨어져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한다. 빠른 시간에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적 조치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기조”라며 “이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억눌려왔던 탈북민들의 활동이 어떻게 재개될지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작 군에서는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삐라는) 금지돼 있고, 대북 전단은 기본적으로 경찰 소관이긴 하다”면서도 “북한이 대북 전단을 명분삼아 군사적 도발을 하거나, 대북 전단을 격추한다며 대응사격을 할 가능성 때문에 북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대북 전단을 날리는 움직임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으면 인근부대에서는 밤새 비상대기가 걸리곤 했다”면서 “전방부대 장교들 사이에서 ‘김정은보다 더 싫은 게 박상학’이라는 우스개소리가 있을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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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살포’ 강행…남북관계 어디로? 북한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면 남북관계는 파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풍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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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살포’ 강행…남북관계 어디로?
북한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면 남북관계는 파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풍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