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간담회서 “식당 망하는 개미지옥
…음식점 허가총량제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

이준석 “아무말대잔치…또 뭔가를 설계하나”
황교익 “국가가 음식점 줄이는 정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관련해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언급해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불량식품 먹고 굶어 죽을 자유 이런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자영업자, 특히 요식업이 포화 상태라는 뜻으로 풀이되지만, 개인 창업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고 창업과 폐업을 통해 자연스러운 경쟁과 조정이 이뤄지는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무말 대잔치”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과 피자집, 치킨집까지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진짜 또 뭔가를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라는 의혹과 연관지어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이 후보를 지지하는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야기는 하도 답답하니 나왔을 것”이라며 이 후보를 옹호했다.

황씨는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건 분명한 문제. 장벽을 세워야 한다”면서 “외식시장의 부피를 과도하게 키우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제어도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국가는 음식점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과도한 경쟁으로 다같이 죽어나가는 걸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맛이 없어서, 불친절해서, 마케팅을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식당은 장사 안 된다고 즉시 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날짜까지 버텨야 해서 보증금에 권리금까지 다 날려야 끝난다”면서 “수많은 국민이 죽어나가는 외식시장을 국가가 내버려두어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지난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은 인사’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발언”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잘 보면 총량제 도입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