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장관, 외통위 국정감사서
한일 정상 첫 통화에 대해 긍정 평가
“현안 해결 위해 외교부 최선다할 것”
북한이 대화 응하면 제재 완화 검토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의 첫 통화에 대해 “아주 좋았다”면서 “한일 정상 통화를 바탕으로 현안 해결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기에 외교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은 지난 15일 첫 통화에서 양국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당시 양 정상은 과거사 현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했지만 외교당국간 소통과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대위변제 방식으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사법부에서 인정한 대로 일본의 법적 책임은 있되 우리 정부가 대위 변제를 하는 것”이라면서 “쾌도난마로 푸는 것은 대위변제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위변제는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향후 일본 측으로부터 받아내자는 취지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 권리 보호 의무가 있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가로서의 자존감과 국민 인내심 등의 균형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 방안이 있으면 열린 자세로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 장관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완화 검토가 변함없나’라고 질의하자 “전제조건은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 방안 중에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임기 말에 무리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안보 해체 프로세스’ 아니냐”고 지적하자 “의원님 평가하고 판이하게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다. 신뢰를 구축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관문이고 꼭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