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기시다 총리 취임 축하
“강제징용 외교적 해법 모색 바람직”
한일 청구권협정 법적해석 차이 언급
日 “기시다, 한국에 적절한 대응 요구”
양국 선거 국면, 정상회담 요원할 듯문재인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5일 첫 정상 통화를 하고 기시다 총리의 취임을 축하했다. 양 정상은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과 함께 북한 핵 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진행된 기시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면서 “동북아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기시다 총리의 취임 당일 축하 서한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던 것과 같은 연장선에서 관계 개선의 제스처를 재차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대통령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양국이 함께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희망이 있는 미래로 열어가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따뜻한 축하 말씀에 감사드린다.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몇몇 현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지를 갖고 서로 노력하면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 분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므로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위안부 피해자 납득하면서도 해결책 모색 중요”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고, 양국 정상의 솔직한 의견 교환을 평가하면서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 가속화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징용공(한국에서는 징용 피해자) 문제,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관계가 계속 굉장히 엄중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일본은 일관된 입장에 근거하므로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전히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한일 양국 간 큰 이견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화 복귀 시 대북 제재 완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일본, 안보리 결의 완전한 이행 강조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관심을 갖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가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한국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한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이 “납치 문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교류는 한일관계 발전의 기반이자 든든한 버팀목임을 강조하고 특별입국절차 재개 등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자고 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대응 및 한일 간 왕래 회복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자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고, 기시다 총리도 양국 정상간 허심탄회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일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양 정상의 첫 통화가 물꼬를 틀 지 주목된다. 다만 양국 모두 선거 국면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이 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해 9월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통화했을 때, 스가 전 총리는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