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봉쇄로 정유제품 수입 큰 폭 감소
“경제난에도 핵·탄도미사일 개발 지속”
과거 한국 기업 선박이 中 거쳐 북한으로
유엔 기구·NGO, 제재면제 획득 지연 우려북한이 경제난 극복에 집중하면서도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북한의 활동의 크게 위축됐다는 점이다. 북한의 ‘단골’ 제재 위반 항목인 정유제품 수입이 연간 상한선에 크게 못 미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지난 2월 6일부터 8월 3일까지 6개월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패널은 “북한이 경제적 난관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외에는 기존의 미사일과 핵 시설 인프라를 유지·개선하는 선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서도 간략히 기술됐다.

다만 지난달 장거리 순항 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잇따라 시험발사하며 신형 무기체계 개발에 나선 부분은 조사 기간 이후여서 이번 보고서에는 담기지 못했다.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지난 1~7월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은 2만 3750배럴로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의 4.75%에 불과했다. 지난해 1~9월 수입 한도를 여러 배 초과(직전 보고서 기재)한 것과 비교하면 올 상반기 수입량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석탄 불법 수출도 올해 1~4월 추정치가 36만 4000t으로 지난해 4개월 평균치인 120만t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치품과 소비재 수입은 국경 폐쇄에 따라 사실상 중단됐다. 특히 북한으로의 주류 운송은 지난해부터 거의 중단돼 북한 내에서는 주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패널은 평가했다.

과거 한국 기업 소유였던 선박들이 중국을 거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동원된 사례도 보고서에 담겼다. 한국 국적 선박이었던 ‘신평 5호’가 중국 업체에 팔렸다가 지난해 10월 북한 선박으로 등록됐고, 2019년 북한에 고급 차량과 전자제품을 실어나른 것으로 알려진 ‘지위안호’는 홍콩 회사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 한국 기업 소유였다는 사실도 기술됐다.

또 2017년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빌리언스 18호’가 ‘슝파’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해 지난 5월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했다가 적발돼 한국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선박이나 선박 소유주가 또 다른 안보리 결의안 위반 의심활동을 한 게 있는지 계속 조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안보리 결의에 따라 2019년 12월 22일 이후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하지만, 정보기술(IT) 등 일부 분야에선 여전히 해외에 남아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국가는 송환 규모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패널은 제재 면제를 신청한 38개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NG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제재 면제 획득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금융 채널 부재로 인한 행정 비용과 위험 증대, 국경 봉쇄로 인한 통관 지연 및 지연 물품 관련 물류비용 상승, 자금 지원 감소와 해외 공급업체들의 참여 의욕 저하 등이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1월 (국경봉쇄 조치) 이후 인도적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다”면서 “미국도 인도적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