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압박에 신중론 어필한 경제수장

페북에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가 우선
네 차례 추경… 곳간지기 폄하 지적 부적절
기재부 향한 부당 비판 최일선서 막을 것”
與 충분한 추경 발언에 과도한 부담 반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모두 지급 방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력을 감안해 신중하게 지급하겠다는 ‘곳간지기’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 출석해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오후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저도 가슴이 시린다. 조금이라도 그 힘듦을 덜어 드리고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또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된다. 경기 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이 끊임없이 샘솟는 ‘화수분’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정부도 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다. 재정 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 파수꾼으로서 기재부의 역할론도 당부했다. 그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 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한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재부 직원들은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청의 압박에 대한 섭섭함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의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면서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는 와중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시하면서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날 이 대표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히자, 홍 부총리가 일부 동의하면서도 과도한 재정 부담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담백하게 나아간다’는 말이 있다”며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그침을 알아 그칠 데서 그친다)의 심정을 담아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