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와 산자부 문건 별개라도 청와대 지시·보고 가능성 있어

남북 경협 위한 단순검토라면 왜 감사 앞두고 삭제했나 규명돼야

북한 원전 지원은 1994년부터 비핵화 협상 카드로 사용

미국, IAEA 등 국제사회 협의 없이 북한 원전 지원은 어불성설

탈원전 정책추진하며 북한 원전 지원은 국민 동의 얻기 어려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여당과 야당 간 정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산자부,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긴 USB를 북측에 전달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해당 USB에는 원전 내용은 없었다며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산자부는 정상회담 한달 뒤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등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을 작성했는데,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한 아이디어 검토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쉽게 말해 USB와 산자부 문건은 별개라는 의미다. 북한 원전이 한국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만큼 납득되는 해명이지만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해명이 전부 진실이라고해도 산자부가 북한 원전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하고 삭제하는데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는지, 한국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검토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양측의 주장을 따져봤다.

　

　①USB에는 북한 원전 내용이 없나.

　가장 쟁점이 되는건 북한에 건넨 USB에 담긴 내용이다. USB에 북한 원전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해명이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하며 USB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일 YTN 라디오에서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한 곳은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판문점 평화의집 1층”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된 자료는 에너지 협력이 포함되어서 이른바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자료”라면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잘해서 한반도의 새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으로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도보다리 정상회담에서 전달한 것은 아니고, USB에는 원전 내용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여권에 따르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USB’에는 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USB 내용 공개를 검토하는만큼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USB에 원전 내용이 없더라도 산자부가 작성한 문건이 청와대 지시로 만들졌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시와 별개로 청와대에 보고됐을 여지도 있다. 야권은 청와대 지시 없이는 산자부 문건이 작성됐을리가 없는만큼 USB와 산자부 문건이 별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자부가 작성한 북한 원전 문건은 모두 ‘60 pohjois(뽀요이스)’라는 폴더에 담겨 있었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인데, 핀란드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보안에 신경을 쓴 거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②왜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작성했고, 왜 삭제했나.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명에는 연·월·일로 추정되는 숫자가 등장한다. 예컨대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V1.1’ 문건 앞에 적힌 180514는 2018년 5월 14일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감안하면 산업부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고, 북한의 전력 상황을 감안하면 비핵화 ‘보상책’의 하나로 원전도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전날 북한 원전 관련 문서와 관련해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해 5월 6일 일본 언론에서는 북한 당국이 2006년 건설 도중 폐기됐던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의 상황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신포의 경수로를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교섭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공무원이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작성하기 직전이다.

　그러나 이 문건은 실현이 안 됐고 산업부 컴퓨터 내에 저장돼 있다가 월성 원전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앞둔 2019년 12월 2일 새벽 삭제됐다. 월성 원전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를 보면 북한 관련 문건은 가장 마지막에 삭제됐다. 민감한 문서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도 포함됐는데 삭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③북한 원전 지원은 오래된 구상인데 추진 아닌 검토도 문제되나.

　북한 원전 지원은 1994년 제네바 협의로 거슬러 올라갈만큼 오래된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북한 원전 건설은 김영삼 때 미국 주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주도 사업으로 시작됐다”며 “이명박, 박근혜 때도 있었지만 남북 양자협력사업으로 거론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여권의 주장대로 북한 원전 지원은 20년 넘게 비핵화 협상 카드로 쓰였다. 설령 현 정부가 북한 원전 지원을 검토했다고 해도 이전 정부의 사업을 답습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과거 정권과 달리 현재 북한은 유엔 등 국제 제재 대상이고,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는만큼 검토나 추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다가 한미 원자력협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낸 이종구 서울시장 후보는 “우리 선진 기술을 북한에 팔아넘기려는 이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④북한 원전 건설 가능한 이야기인가

　한국 정부 독자적으로 북한에 원전을 짓는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우선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형 경수로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전면 개정된 신(新)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 부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는 국가는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한정돼 있다. 북한은 이른바 ‘포괄적 동의’ 대상국이 아니어서 미국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촘촘한 핵물질 통제 감시망을 피할 길도 없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미국 독자 제재 등을 종합하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나 원자력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나 부품의 대북 반입은 전면 금지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북한과의 핵 협력 역시 금지돼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룰’을 위반 시 야당의 주장대로 세컨더리 보이콧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해본 공무원이라면 남북 간에 단독으로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알 것”이라면서 “미국,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가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⑤탈원전인데 북한에 원전 추진하는 것이 맞나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포했는데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과 북한의 원전 건설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2차 대북 경수로 지원을 통해 원전의 해외 수출과 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원자력 산업 인프라와 고급 인력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전 건설에는 수십 조원이 들어가고 대부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원전를 표방한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경수로 말고 우리가 직접 전력(200만KW)을 송전해주겠다는 안도 있는데 쉬운 방법 놔두고 어려운 방법을 추진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외에 2018년 이전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며 추진 자체를 부인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