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북풍 논란’은 주로 정부의 대북 정책 연계
이번엔 검찰이 수사 중인 ‘에너지 정책’이 그중심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 이후 북풍 논란으로 번져 가고 있다. 야권이 북한 관련 문제를 전면화하며 지지층 결집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북풍 논란과 닮았지만, 이번에는 남북 관계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 중인 ‘에너지 정책’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결이 다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북풍’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였다. 1987년 대선 전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폭발 사건, 1992년 대선 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한 ‘남조선노동당’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사흘 연속 무장시위를 벌여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의 승리를 견인했다.

최근까지도 ‘북풍 논란’은 주로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남북 관계와 연계돼 있었다. 2012년 12월 대선 투표를 5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10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 북한의 의사를 사전에 물어봤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차기 유력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주도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이번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은 ‘북한 퍼주기’라는 프레임 외에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원전 정책’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내에서는 원전 폐쇄를 추진하며 북한에는 오히려 원전을 지어 주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이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정권 막바지에 치명적 부담을 주는 포인트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면서 북풍 논란으로 이슈 몰이를 하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