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 피살 결의안 무산
文정부 대북규탄 4번 본회의 문턱 넘어
文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첫 결의안
6차 핵실험 때도 여야 뜻 모아

국회가 북한군이 서해에서 표류 중이던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총살한 사건에 대북 규탄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추석 명절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결의안에 담길 문구와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의안이 무산됐다.

국회의 대북 규탄 결의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번 여야의 뜻이 하나로 모여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규탄 수위와 문구 등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됐다.

●文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첫 규탄 결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잇단 도발에 2017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첫 대북 규탄 결의안이 처리됐다. 2017년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국회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을 한 단계 더 고조시키는 심각하고 중 대한 도발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처리했다.

당시 결의안에는 “도발행위로 인한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며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 포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재조치에 추가하여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재에 방점을 찍었다.●6차 핵실험 결의안…추미애 ‘신세대 평화론’

2017년 9월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국회는 9월 4일 본회의에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에 여야 합의 결의안이 오르기까지 규탄 수위를 두고 신경전이 거셌다. 당시 바른정당은 민주당이 마련한 초안에 담긴 ‘북한 체제의 안정과 발전’ 문구 삭제를 요구했고, 또 ‘정부는 기존 대북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본회의 직전에야 당시 MBC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 발부에 항의해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의 수정안이 나왔다. 본회의장 단말기에 수정 전 결의안이 올라와 본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가까스로 3당이 합의한 규탄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행위가 북한 체제 유지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 처리 본회의에서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도 논란이 됐다. 추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며 이른바 ‘신세대 평화론’을 주제로 연설해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갔다.

●판문점 JSA 총격…정전협정 위반 규탄

2017년 12월 2일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국회의 대북 규탄 결의안이 나왔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또다시 ICBM급 도발을 감행했고, 11월 13일에는 북한군들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하려는 북한군 병사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이날 결의안 처리에는 219명 중 216명이 찬성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수혁 주미대사,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3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무드가 이어졌고,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같은 해 9월 평양 정상회담까지 북한도 도발을 멈췄다.●‘하노이 노딜’ 후 다시 시작된 도발

하지만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의 도발이 다시 시작됐고,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다시 대북 규탄 결의안이 논의됐다.

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각각의 결의안을 발의해 국방위원회에서 문구와 표현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당이 발의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1항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감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도발 행위를 북한 정권이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민주당이 마련한 결의안 1항은 “북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와 함께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적 행위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져 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대한 노력의 결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여야가 절충안을 논의한 끝에 2019년 9월 30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이 처리됐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