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으로 드러난 국정 현주소

여야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지난 22일 통과시켰다. 심사 기간은 10일로 앞선 세 차례보다 짧았지만, 여야는 10일 내내 통신비 지급을 놓고 대립했다. 전체 7조 8147억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그리 크지 않은 9289억원을 4083억원으로 감액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이다.

수많은 영세자영업자와 빈곤층, 취약 노동계층이 생사의 갈림길에 선 마당에 정치인들이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다 빚어진 소극이자 참극이다. 보편·선별 논쟁을 넘어 긴급재난지원의 원칙부터 세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추경은 지난 8월 중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발 빠르게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경쟁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선별 지원을 강조했다. 전액 국가 채무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서 정부와 여당은 피해를 본 계층에게 집중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야당도 이에 공감했다.

그러나 당정청 회의를 거치며 느닷없이 전 국민 통신비 지원안이 나왔다. 보편 지원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어떤 식으로든 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지만, 사실 대다수 국민은 통신비 지원 혼란 국면 내내 “대체 왜?”라는 반응이었다. 이 대표가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흔쾌히 받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야당의 좋은 공격 목표가 됐다. 더욱이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주려면 9300억원이 들어가는데도 효과성이나 선별 지급의 기준,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명확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처음에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나 중간에 보편 지급 얘기가 계속 나오자 결국엔 통신비라도 다 주자는 식이 됐다”며 “재난지원금 설계 과정이 원칙도 없고 정교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실토했다.

정치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는 “추경을 하면서 문 대통령이나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중 누구도 리더십과 판단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며 “그 결과 일관성과 논리성이 결여된 정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선 레이스와 대규모 재정 투입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임기응변식이 아닌 제대로 된 재난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선별 기준이나 재원 마련 방법, 지급 방식 등을 포함한 추경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재정을 효과적으로 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소득이 낮고 취약하며 재난으로 인해 급격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지원이라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