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비핵화-後정전선언’ 못 깨면 돌파구 찾기 힘들다는 절박함

종전선언 매듭짓지 못하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역진 우려

中과 방역보건 협력체 통해 北 대화테이블 복귀 동기부여도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제75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호소다.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사라졌던 ‘종전선언’ 구상이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20개월 만에 재등장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2018년 유엔총회에서는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때만 해도 종전선언은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 성격이 짙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측가능함에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 관계를 의도적으로 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선 비핵화 후 종전선언의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임기 내 종전선언 문제를 일단락 짓지 못하면 11월 미국 대선의 향배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자칫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역진’할 수 있다는 절박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은 끝을 짐작하기 어려운 코로나 사태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 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북측도 예외일 수 없다. 코로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최대 위협 요인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은 단지 보건·방역 협력 개념이 아니다.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은 지난달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방한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팬데믹(전세계적 대유행) 속에 입증된 K방역의 성과를 토대로, 북한에 대해 가장 강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 함께 ‘플랫폼’을 만들어 북측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다자안전보장 체계를 통해 북측의 본질적 관심사인 체제 보장 고민을 덜어 주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남북 교류 복원과 코로나19 및 수해피해 지원 제안에 대해 북측이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중시하는 ‘명분’을 제시함으로써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방역은 북한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다자안전보장 체계로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전염병으로 체제가 흔들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종전선언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 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적 로드맵”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방역 물품에 대한 예외적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지만, 연설문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에둘러 표현됐다. 양 교수는 “제재 완화를 언급하면 남북중러 대 미일의 대립구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미국 대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게 될 수 있고, 한미 간 불협화음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