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한계로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확인 절차 거칠 수밖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으로 고발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권을 갖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법이 없다 보니 여론재판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사나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익위가 법무부에 추 장관의 수사 지휘 여부 등을 질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의 제도적 한계로 법무부와 검찰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 충돌’이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가장 최종적 판단”이라며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이해 충돌 방지법 입법을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