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배후에 국정 농간세력” 신상 공개
野 이어 금태섭도 “제정신인가”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최초 고발자인 당직 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그 배후에 ‘국정 농간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20대 공익제보자 청년의 신상을 공개해 현 정부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의 공격 목표로 던진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단독범’, ‘공범세력’ 운운한 것은 이번 의혹에 실망한 다수 국민과 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작년처럼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 대혼란을 조장하기 위함인지…국정 농간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썼다.

이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 의원은 당직 사병의 이름을 ‘O병장’이라고, ‘단독범’을 ‘단순 제보’, ‘공범세력’을 ‘정치 공작세력’으로 수정했다. 그러면서도 “(실명 공개는)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먼저) 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다 논란이 더 커지자 결국 13일에는 “저의 의도와 달리 범죄자 취급한 것처럼 비쳐진 부적절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O병장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황 의원의 행태에 대해 야당은 물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거론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도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단독범’ 운운한 것은 비방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은 내용이 허위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 법정구속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