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은 저조한데 도덕·청렴성 잇단 추락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03/SSI_20200703140601_O2.jpg)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03/SSI_20200703140601.jpg)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에도 관광성 해외연수·금품수수 등 잊을만하면 터지는 논란으로 “세금이 아깝다”며 기초의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제시의회 불륜스캔들 유진우·고미정 제명
김제시의회는 유진우(53·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미정(51·비례대표) 의원을 의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12일 김제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와 함께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라며 불륜설을 공식 확인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6일 현충일에 열린 추념식에서 고 의원과 마주하자 욕설을 했고, 지난 1일 열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정례회에서는 “너, 나하고 간통 안 했냐.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언성을 높였고, 고 의원은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유 의원은 “네가 꽃뱀 아니었어?”라고 따져 물으며 10여분간 소동을 빚었다.
결국 두 의원은 지난 16일과 22일 각각 열린 제240·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제명안이 의결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제시의회 재적의원 수는 14명에서 12명으로 줄게 됐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가이드폭행·성접대 요구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2019.1.11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1/11/SSI_20190111153301_O2.jpg)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2019.1.11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1/11/SSI_20190111153301.jpg)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2019.1.11
연합뉴스
연합뉴스
무엇보다 예천군의회가 이 기간 의회주도로 발의한 조례안은 단 1건에 불과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들었다. 지방자치 재정 자립도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예천군의회는 가장 많은 출장비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5개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초의회 의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막고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초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전문성을 고려해 발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