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재정 60조 늘어난 494조 4213억원… 광역시 재정확보율 51% 중 국비만 33%

민선 7기 기초단체장의 공약 1만 5799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494조 4213억원으로 집계됐다. 4년 전 민선 6기의 434조 836억원과 비교해 60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초단체장 공약 중 상당수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돼 있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공약 이행 재원의 국비 비중이 높은 탓에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것도 상당수여서 임기 끝까지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문제로 지적된다.

25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군·구청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시·군·구청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49.8%로 분석됐다. 전체 계획 총계에 재정 확보 내역을 비교해 보면 광역시 지역 재정확보율은 51.0%였고, 광역도 지역은 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보 재정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비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시 지역은 국비 32.6%, 시·도비 25.3%, 시·군·구비 16.1%, 민간과 기타가 26.0%였다. 이에 반해 광역도 지역은 국비 35.1%, 시·도비 5.2%, 시·군·구비 23.5%, 민간 및 기타가 36.1%였다.

●49조 필요한 거창역 유치 확보 재원 ‘0’

특히 공약별로 보면 경남 거창군(구인모 군수)의 달빛내륙철도 거창역 유치 사업은 48조 9870억원이 필요해 가장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만 확보된 재원은 없는 상태다. 경남 남해군(장충남 군수)이 기획해 6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서면지구 신재생에너지 산업 유치도 지금까지 12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충남 태안군(가세로 군수)이 기획해 4조 4000억원이 드는 서해안 고속도로 태안군 연장 사업도 현재까지 50억원을 확보했다.

●경북 군위군 통합신공항사업 7조 전액 확보

반면 경북 군위군(김영만 군수)이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은 필요한 재정 7조 2465억원을 모두 확보했다. 경북 문경시(고윤환 시장)가 추진하고 있는 보령~대전~문경~울진 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사업도 필요한 재정 5조 9650억원을 모두 확보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