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팟캐스트 채널 ‘고칠레오’가 DJ·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가 북한 핵무기 개발의 자금으로 쓰였다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연말 북한에 보낸 귤 박스에 “귤만 들었겠느냐”며 대북 불법송금 의혹을 제기한 홍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최근 여론이 유 이사장과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TV’로 보수 진영 ‘스피커’로 나선 홍 전 대표의 경쟁 구도에 주목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정면 대결이 본격화한 모양새다.

노무현재단은 14일 ‘유시민의 고칠레오 2회’에서 ‘북한 핵개발 자금 출처가 DJ·노무현 정부’라는 가짜 뉴스를 팩트체크를 통해 반박했다.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는 지난 2017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이런 주장을 편 것에 대해 “대북 퍼주기설은 대북 지원이 시작된 2001년부터 등장한 지긋지긋한 이야기”라며 “70억 달러(약 7조 8400억원)를 현금으로 북한에 줬고, 이것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했기 때문에 북핵 개발 책임이 DJ·노무현 정부에 있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고칠레오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DJ·노무현 정부 당시 현금 39억 달러와 현물 29억 달러 등 총 68억 달러가 북한에 건너갔다.

현금 39억 달러의 99.99%는 남북 민간 교역에 쓰인 것으로 남측의 이익을 위한 거래였다. 개성공단 사용료, 노동자 임금 등 대가가 명확한 자금 거래였다는 게 천호선 이사의 설명이다.

나머지 현금 0.01%인 40만 달러(약 4억 5000만원)는 북한 5개 지역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쓰였다. 그 덕에 2005년부터 2년간 센터를 통해 3700명이 화산상봉을 할 수 있었다고 천 이사는 설명했다.

현물 29억 달러는 옥수수, 밀가루,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쌀, 철도 및 도로 자재, 경공업 원자재 등의 정부 차관으로 전달됐다.

이런 현물이 핵개발에 사용되려면 북한 밖에서 되팔아 달러로 만들어야 하는데 국제사회에 들키지 않고 대규모 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유 이사장의 논리다.약 1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상환에 대해 천 이사는 “보통 10년 거치, 20년 상환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관행이라는 점에서 2012년부터 차관 상환이 시작됐어야하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돼 그럴 수 없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광물자원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북한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제주산 감귤 200t을 보낸 것에 대해 홍 전 대표는 “귤 상자에 귤만 들었겠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과일상자에 딴거(돈다발) 담는 것은 그분들(보수당)이 많이 하신 것 아니냐”며 “역시 해본 사람이 잘 안다. 옛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DJ 정부 시절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팩트는 현대그룹 측이 북한의 7대 사업(전력, 통신, 철도, 통천비행장, 임진강댐, 금강산, 명승지)에 대한 30년 독점사업권을 확보한 것에 대한 선투자 개념으로 4억 50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이며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천 이사는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 DJ 정부가 산업은행 대출 및 송금 과정에서 편의를 봐 준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특검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고 유 이사장은 짚었다.

천 이사는 “당시 민정수석으로 대북특검을 지켜본 문 대통령이 북한에 가는 귤 상자에 현금을 보낼 리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보수진영이 북한에 들어간 현금은 무조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인다고 전제하는 것 같다”며 “그런 의심을 해소하려고 북한과 어떤 거래도 하지 말고 대결하면서 항구적인 분단상태로 살아가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연설의 한 대목을 인용했다.

“설사 밑지는 장사이면 북한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이웃에 아주 가난한 나라, 가난한 국민이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보의 위협요인입니다. 그래서 설사 수지가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 안전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