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무효화 법안 발의에 네티즌 ‘지지’

정동영,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무효화 법안 발의에 네티즌 ‘지지’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6-11-24 18:39
업데이트 2016-11-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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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최순실은 한국의 라스푸틴”
정동영 의원 “최순실은 한국의 라스푸틴” 서울신문DB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효력정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 협정은 국가 안보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우회한 것은 불법 행정 명령”이라며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 의사를 묵살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지 않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효력정지 특별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 협정은 일본 자위대를 동해안과 서해안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국가 안위에 결정적인 위해 요소”라며 “전 국민의 하야 요구와 국회의 탄핵 대상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 정부가 국민의 거센 반대 여론에 밀려서 철회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지금 밀어 붙이는 것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 국가 원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정동영 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 표창원 의원, 박주민 의원 등 52명이 서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여기 서명한 52명이 애국자다”, “요즘 가장 마음에 드는 뉴스”라며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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