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범위 넓어 기대감 고조…일각선 “무리한 증인요구는 與 반발 가져올것”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를 앞두고 공격태세를 가다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야권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퇴진 정국에서 민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받아온 만큼, ‘홈그라운드’인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만회하며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하면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조위원들 역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로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는 상황에서 역시 국회가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사실 규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수사, 특검수사, 국정조사를 받게 됐다”며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 브리핑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공개 조사가 이뤄지는 특검과 비교하면, 국정조사는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만큼 더 효율적으로 여론전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 야권의 계산이다.

조사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다는 점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또 국조 계획서 16항을 통해 ‘특위가 의결하는 사건’을 조사범위에 포함하면서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최 씨를 직접 증인으로 불러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거부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증인 채택을 위해서는 여당과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특위 위원장도 여당이 맡고 있는 만큼 야권의 주장이 그대로 관철될지는 알 수 없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무리한 정치공세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특위 자체가 파행될 우려도 있어 야당도 무작정 공세만 벌이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야당은 이번 국조특위 위원들의 ‘화력’이 어느 때와 견줘도 떨어지지 않는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국조특위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국조특위에서도 야당 간사로 활동하게 됐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경우 법사위원장을 역임해 법조계 정보에 정통한 것은 물론 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인 만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에서 정경유착 의혹을 파고들 전망이다.

2014년 승마협회 비리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이후에도 ‘최순실 대포폰’ 등 의혹을 잇달아 터뜨린 안민석 의원이나,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간사로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국정교과서 연루 의혹 등 문제를 집중 제기한 도종환 의원 등도 특위에 포함됐다.

김한정 의원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미르재단 사이에 연결고리에 주목해 대여공세를 펴 왔으며, 손혜원 의원 역시 문화·예술·광고업계에 오래 몸담은 만큼 밀라노엑스포를 비롯한 차은택 감독 관련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국민의당에서도 검사 출신으로 법조계 인맥을 두루 갖춘 김경진 이용주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야권에서는 김 의원과 이 의원이 검찰내 ‘우병우 사단’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문제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세 야당 위원들 모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라며 “이제까지 각종 국정조사가 성과를 거둔 적이 별로 없다면서 ‘국조 무용론’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진상규명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