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 대선까지는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이 관리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공백과 관련,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내년 말로 예정된 대선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이같이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내일 하야한다기 보다는 대선일정을 내년 봄 정도로 앞당기고 그때까지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이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 공백 상태도 막고, 무엇보다 헌법에 의거해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그나마 가장 빠른 수습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국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고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통치 불능상태”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1년 4개월짜리 거국중립내각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과연 혼란 없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는 점에서 대단히 의문”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대통령을 대신하는 게 일시적,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1년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간다는 게 유례가 없었다”며 “그 사이에 대통령이 마음을 달리 먹으면 갈등과 파국이 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당 비주류가 주장하는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국민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전체 지도부가 물러나고 일대 쇄신을 하는 그런 변화가 있 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오전 열린 야 3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치적 금치산 상태에 놓였다고 판단한다”며 “결국 야당의 어깨가 무거워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