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항공기·선박 안전 관련 국제기구에 사전통보 안해

우리 정부가 최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10일), 중거리 미사일(18일) 발사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위험하다”며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항공기나 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관련 국제기구인 ICAO와 IMO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북한은 국제민간항공협약(ICAO 협약)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 당사국으로서 미사일 발사 전 민간 항공과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ICAO와 IMO 측에 서한 등의 형태로 북측의 이런 행태를 지적하고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ICAO와 IMO 측이 북측에 대해 항의 등의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사실상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지적에 대해 ICAO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이미 북측에 관련 정보 미통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ICAO와 IMO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우려 표명과 자체 판단을 거쳐 조만간 공식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이와 별도로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도 문제제기를 했다.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의장에 각각 서한을 보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18일 “지난 10일과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와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과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대북 독자제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국면에서 북한은 지난 1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18일에는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