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협의회 정부와 새누리당이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정부가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기 위해 올해 도입한 ’규제프리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처리하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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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협의회
정부와 새누리당이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정부가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기 위해 올해 도입한 ’규제프리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처리하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정부가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기 위해 올해 도입한 ‘규제프리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처리하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정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이달 중으로 입법화하고 각 시·도가 마련한 해당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받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친 뒤 오는 5월에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재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산업통상자원위·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정부가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기 위해 올해 도입한 ‘규제프리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처리하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