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침체 우려… 정부, 경제 앞날 위한 새로운 대안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9일 “경제정책을 총괄해야 할 대통령께서 하루는 위기라고 했다가 하루는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자꾸 호도하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에서 “각종 연구기관 같은데서도 우리 경제의 각 분야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얘기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오래 전부터 어려운 상황에 빠져 경제정체 상태가 지속된지 벌써 몇년 지났다”며 “이명박정부 시작 때부터 8년간 우리 경제가 정체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도 불구, 아직도 경제상황 인식이 잘못돼 그런건지 이를 바꿀 아무런 경제적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경제가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총선을 새누리당 정권의 8년간 경제정책을 심판하려는 선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의 주역들이 이룬 각 분야가 경쟁력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에 처한 것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틀이 한번도 변경되지 않고 계속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관료들은 ‘우리는 좀 다르니 이웃 일본이 겪는 잃어버린 20년 같은 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96∼97년에도 IMF 사태를 걱정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현재도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새로운 경제틀을 마련해 바꾸지 않는 이상 또 한번의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하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걸 엄중히 경고한다”며 “하루속히 정부는 현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판단해 경제의 앞날 위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