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기득권의 노동개혁 반대, 90% 국민 외면하는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노동개혁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4월 임단협 교섭을 하기 전에 법 제도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정부·재계의 합동간담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돼야) 불확실성이 지속함으로써 잘못된 방향으로 고용구조가 고착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반드시 4월에 본격적으로 임단협 교섭을 하기 전에 법 제도가 확립되도록, 19대 국회에서 노동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주무 장관으로서 벽을 보고 호소하는 것 같다. 이젠 깊은 자괴감마저 든다”면서 “무엇보다 부모 세대가 제때 할 일을 못 해서 우리 아들딸들의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 고개 들기가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 개혁은 90% 어려운 계층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길”이라며 “10%의 기득권 논리, 정치적 계산 때문에 반대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절대 옳지 않고, 절박한 90%의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궁극적인 일자리는 기업에 투자해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용률 70%를 넘는 선진국은 파견에 관한 규제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