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데 대해 “주목된다”면서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주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서 잇따라 유엔 헌장 관련 회의가 개최됐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을 유엔 헌장 의무 차원에서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해 처음으로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제기한 것은 주목된다”고 말했다.

최근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서 열린 유엔 헌장 관련 회의에서 일부 국가들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리 결의를 수차례 정면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 국가는) 이를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당시 서약한 유엔 헌장 존중 의무 위반으로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와 연계시킨 바 있으나, 아직 소수 국가가 제기한 것인 만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최우선 당면 과제인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는 발언을 했으나, 정부는 실제 자격정지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낮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준 주(駐)유엔 한국대사는 15일(현지시간) 유엔 공개토의에서 “유엔 가입 때의 의무를 위반한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