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외화유입 측면서 국제사회 관심…외화 차단 더 촘촘히 해야”

정부는 18일 북한의 자금줄 차단 차원에서 거론되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 등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협력 하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는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되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외교적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하는 국가에 북한에 대한 자금줄 차단 차원에서의 협력을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북한이 획득하는 경화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외화유입 차단을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통해 북한 해외식당에 대한 우리 국민의 출입 자제를 안내하고 있고,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문제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러시아, 중동 국가 등 50여개국에 5만∼6만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까지 고려하면 외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6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경화 획득 통로가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들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도 인권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상황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북한 노동자 수용국에도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