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압박감에 사로잡혀 재벌 동원…양극화 심화”“盧, 대통령 되니까 마음 바꿔”…“통일 위해서도 경제민주화 필요”“숫자 적어도 실현가능하면 좋은 정책”…내일 총선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17일 역대 정부가 재벌 중심의 성장정책에 의존해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면서 보수 정권은 물론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비판했다.

취임 이후로 보여온 ‘우클릭’ 행보의 연속선상이자 중도층 지지 확대를 위한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청년과 더불어 경제 아카데미’ 토크쇼에서 “대통령을 6번 직선제로 뽑았지만 우리나라가 그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변화돼서 과거의 잘못된 모순을 시정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고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는 헬조선, 흙수저·금수저 논란”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먼저 김영삼 정부가 고속성장을 하려고 기업 규제를 완화한 탓에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그러면 그다음 대통령은 뭘 했나. 그 양반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장을 빨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서 방법은 재벌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결국 시작된 것이 양극화 현상”이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묘하게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을 한 번 맞이한 적이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일반 서민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지’ 하면서 당선시켰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마음을 바꿔서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세상에 없는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경제정책을 운용하니까 (양극화의) 간격이 점점 커지고 메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747(연평균 7% 성장·소득 4만달러 달성·선진 7개국 진입)’ 목표치를 제시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을 현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언젠가는 평화통일이 역사적 순간에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통일을 위해서도 경제민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나라를 이끄는 최고 통치자의 의지가 확고 하느냐”라며 “경제민주화를 차근차근 지금부터 해나가지 않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젊은 사람들이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쪽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사관계와 관련 “근로자가 기업의 이윤(공유)에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달라고 안 해도 이윤 일부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면 노사관계가 치열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좋은 정책을 구별하는 방법을 묻는 청중의 질문에는 “숫자가 적어도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세우면 좋은 정책”이라며 “과거 정당의 행태를 보면 막연하게 몇 십 개씩 늘어놓으면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서 우리당이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총선 공약 방향과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라며 “첫 브리핑이니까 전반적인 숲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2~3일 간격으로 국민이 바라는 공약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