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정보 제공·부당영향 배제 등 정비 안되면 ‘엉터리’ 발생”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당의 ‘상향식 공천’ 원칙에 대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과 비슷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악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거듭 반문했다.

국회 폭력을 막는다는 좋은 취지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한 국회법이 결과적으로는 법안의 원활한 심의를 저해함으로써 ‘식물 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한 것과 같이 상향식 공천제 역시 이런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 도입 취지에 대해서도 “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느냐 아니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실천)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려면 국민이 예비후보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또 예비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수수나 기타 부당한 영향을 안 받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엉터리 (후보)선출’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상향식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많이 해야 했는데, 이제까지는 그게 조금 안 돼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야당이 현역 물갈이와 관련해 ‘20% 컷오프(공천 원천배제)’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근거도 부족하고 남에게 보여주기식 목표 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에서 능력 부족이 확인된 사람을 걸러내는 게 먼저”라며 현역 물갈이에서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인기 없는 국회의원의 공천 배제’ 방침에 대해선 “포퓰리즘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고 사회적 비난을 받을 행동을 했거나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에 너무 안주한 경우, 비도덕적인 경우 등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외부인사 영입과 관련, “경선 절차는 너무 힘들고 지저분해서 안 하겠다는 경우는 상당히 안심되는 방법으로 처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비례대표, 우선추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지역구에 외부영입 인사를 우선공천(전략공천) 할 경우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전체로 봐서 어떤 것이 더 좋으냐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개별 지역구 사정을 보면 그런 것(우선공천)을 전혀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당 구성원의 자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국민에게 당이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 대표와 이런 방안을 논의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공천 과정의 세세한 것까지 모두 당대표와 상의하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없다”면서 “이것은 공관위에서 결정하고, 중요한 방침은 최고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