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도 입도시설 취소’에 곤혹…인책론은 차단

與 ‘독도 입도시설 취소’에 곤혹…인책론은 차단

입력 2014-11-07 00:00
업데이트 2014-11-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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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정부의 독도 입도시설 백지화 문제로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했다.

대북 전단 살포와 애기봉 등탑 철거 문제로 곤경에 처한 데 이어 대일 외교 문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대처 능력에 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전략을 경계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사태 악화를 막는 데 주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유기준 위원장은 7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 점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일본은 국제재판소로 가서 영유권 주장을 관철시킬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휘말리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하는 시기여서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상황 고려 없이 장관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당 지도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의 경질 요구는 차단하고 있지만 당 안팎의 비판과 악화되는 국민 정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경질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워낙 민감한 이슈고, 당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 추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독도를 포함하는 포항 남·울릉을 지역구로 박명재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군사 시설도 아니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정부 정책을 본다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서 “30만명이 방문하는 독도에 안전시설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외교통일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비상대책회의에서 “금년은 굴욕적 6·4 한일회담의 50주년으로서 50년 만에 대를 이은 박근혜 정권의 대참사”라면서 “영토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국 외교의 참사를 자초한 정 총리와 윤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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