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공동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7일 목표 시한을 넘겨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곤란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대책에 대한 여야의 차이는 없고 집권여당이 야당보다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가족과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한다는 것이고, 우리 입장은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갖고 있다”며 “조사위라는 민간기구에 국가권력의 행사인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을 만들어 지난 6월18일 발효됐다”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상설특검을 발효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 수사 후 필요시 특검소집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은 피해자인데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에 고민을 하겠다”면서 “여야간 마음을 터놓고 유가족의 입장에서 접근하되 헌법정신이나 형사사법체계, 국민적 동의 이런 복잡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가능한 한 오늘 되기를 바란다”면서 “혹시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7월 임시국회를 야당과 공동으로 소집 요구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