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평가도 유보…교수 시국선언 참여엔 “균형 갖춰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8일 5·16쿠데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 의원의 ‘역대 대통령(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의 공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역대 대통령께서는 재임 당시 상황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장관 후보자가 역대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답했고, 4·19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혁명’이라는 교과서 내용을 존중한다”고 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입법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질문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에 대한 견해’에는 “박정희 정권은 국사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국정화를 단행했다. 이런 조치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과 분단 등을 겪은 우리 역사의 특수성, 일본의 역사 왜곡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윤 의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용산참사·민간인 사찰 등이 불거지며 교수들이 정부 비판 시국 선언에 참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시국 선언은 지식인의 사회 참여 일환으로 생각하지만, 내용과 방법이 균형을 갖추고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