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예산안 7.5% 증가한 38조3천691억원 요청

국방부는 38조3천69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가 요청한 내년 국방 예산안은 올해 국방예산 35조7천56억원보다 7.5% 증액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가 각각 11.8%, 5.6% 증가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예년처럼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게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보면 상병 월급은 15만4천800원으로 2만200원(15%) 인상이 추진된다. 상병 월급은 오는 2017년에는 19만5천800원으로 오른다.

병사 기본급식비는 식료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1인당 6천848원에서 내년에는 7천293원으로 445원 인상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장병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군 경계근무병 16만여명에게 미세먼지방지 마스크 3개씩을 보급하기로 했다.

또 상병 건강검진 때 간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염증 반응 등의 혈액검사를 하기로 했다. 흉부 방사선검사 결과는 민간에 위탁해 판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심병사 고충 상담을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25명 늘리기로 했고, 여군의 성고충 전문상담관 23명을 뽑기로 했다.

이밖에 사망위로금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방위력 개선비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 전력 구축에 7천730억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2천101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접적지역 전면전 대비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도 2천494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과 장병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7.5%의 국방예산증가율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가재정운용상 내년도 국방예산증가율도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