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곽노현·김상곤 교육감으로 대표된 진보 교육감 시대가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당선인 등 13명의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로써 2006년 법 개정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진보 교육감이 다수가 됐다. 2010년에는 16개 시·도 중 6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을 선택했다.
이번 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의 교육을 진보 교육감이 맡게 됨에 따라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대표적인 진보 교육정책들은 날개를 달게 됐다.
반면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등 보수 교육감과 교육부가 추진해 온 정책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계는 진보 교육감들의 대거 등장으로 수월성 교육에 치우친 현행 교육체계를 바꿀 수 있게 됐다는 기대와 지나친 변혁으로 갈등을 심화시켜 학교 현장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극명히 갈렸다.
5일 교육감 선거 개표가 마무리된 결과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를 포함한 13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2010년 6명의 첫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지 4년 만에 진보 교육감이 대세가 되면서 진보 진영의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교육감으로 선출된 조희연 당선인은 취임 직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전 진보 교육감들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를 한 단계 발전시킨 ‘혁신학교 벨트화’ 구상을 내놓았다.
혁신학교 벨트화는 초등학교부터 중·고교까지 이어지는 창의·인성교육 중심의 혁신교육을 의미한다.
조 당선인은 혁신초를 나와서 혁신 중·고교에 진학한 학생에게 대학 선발 과정에서 우선권을 주도록 입시가 바뀌면 일선 학교가 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정 당선인은 혁신학교와 무상교육 확대 등 ‘김상곤표 교육정책’을 승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도 진보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보인다.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 입시고통 해소·공교육 정상화 ▲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 교육비리 척결을 핵심공약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는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오는 9월 결정되는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사고 25개교에 대한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자사고 폐지는 진보 교육감의 공동 공약이다. 자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의 조 당선인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전면 폐지 또는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자사고에 긍정적인 현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을 두고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 중 8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이청연(인천), 장휘국(광주), 최교진(세종), 민병희(강원), 김병우(충북), 김지철(충남), 이석문(제주) 등 8명이 각 지역 전교조 지부장을 지냈다.
최 당선인은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까지 맡은 경험이 있다. 경남에서 배출된 첫 진보 교육감인 박종훈 당선인은 전교조 경남지부 사립위원장 출신이다.
’전교조 이름을 달면 당선이 어렵다’는 세간의 고정관념을 깬 셈이다.
이들은 전교조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활발한 정책 공조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당선인은 성공회대 출신, 조 당선인과 김승환(정북), 장만채(전남) 당선인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수 교육감이 우세하던 시절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벼랑 끝까지 몰렸던 전교조의 입김도 세질 전망이다.
다수 진보 교육감의 친정이 전교조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이들과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방향이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보 교육감의 공통 공약인 혁신학교에는 상당수의 전교조 소속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진보 교육감들은 정책을 만들 때 관료에게만 맡기지 않고 현장 교사나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현장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로 예정된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진보 교육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을 당시 진보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시한 전교조 재정 지원 중단, 복귀 거부 전교조 전임자 징계 등의 조처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전교조가 재판에서 지더라도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옹호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