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북일 합의안에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일본이 북한에 의미 있는 식량원조를 하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일간 수교 가능성은 가네마루 신(金丸信) 전 일본 부총리 때가 가장 높았고, 그때 일본 스스로 (수교 추진의) 동력이 꺼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판단할 국면이 되면 대북 압박에 일본의 원조가 변수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북일 합의와 관련, “(현 구도에) 북한은 답답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판을 바꾸려면 일본을 끌어오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과 북한 사이에 막혀 있던 일이 처음으로 풀렸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숨통을 터줬다는 점에서 북일 합의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동북아에서 가장 고립되고 친구가 없는 두 나라가 합의한 것으로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일 합의 발표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예상했으나 이번에 합의가 타결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번 북일 합의의 내용과 관련, “범위와 접근성 면에서 과거와 다르며 이례적으로 크다”면서 “1945년부터 북한과 관련된 모든 일본인 문제를 다 보겠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으며 북한 상주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접근성 차원에서도 상당히 일본이 (조사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과연 (성과가)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라면서 “만약 잘된다고 해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해야 할 것인데 그 판단이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납북 피해자의 대표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씨의 부모가 메구미씨가 살아있다고 믿는 것처럼 일본의 납북 피해자로서는 피랍자가 살아서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북일 합의는 2008년 수준으로 2002년 고이즈미(小泉) 내각 수준까지 가려면 북한이 열심히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원조를 하는 것처럼 그냥 가는 것은 없다”면서 “대북 송금 및 휴대금액 완화도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 아닌) 200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북핵문제와 관련, “6자 회담이 열리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며 회담 기간중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보통 핵능력 고도화 중단 장치를 중요하다고 보지만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근본적인 것으로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달 말로 예상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 “동향이 없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시 주석 방한 전에 북중 지도자간 만남도 배제하지는 못한다”면서도 “현재로는 시 주석이 한국을 먼저 찾게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큰 사건”이라고 말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내정자에 대해서는 “북핵문제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