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라인 구상 및 후임 인사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가안보실장과 후임 국방장관 인선을 한꺼번에 단행한 것은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의 컨트롤타워여서 공백에 대한 부담이 크다.

안보실장에는 진작부터 김관진 국방장관이 1순위로 거명됐다. 무엇보다 군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기조가 분명했고 업무의 연속성을 중요시했다.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과거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었고, 3년 반이 넘는 장관 재직 기간 높은 국민적 신망을 얻은 데다 호남 출신이라는 점 등에서도 별 고민거리가 없었다는 후문이다.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지역 안배부터 군내 평가, 청문회 통과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한 듯 보인다. 그런 점에서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거명된 인물 가운데 가장 ‘무난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이날 야권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한 내정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청주 출신이고 할아버지가 독립군 출신인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합참의장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 그다지 큰 흠결이 없었다”고 일단 무난한 평가를 내렸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와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사례에 비춰 합참의장 퇴임 이후의 행적을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한 정도다.

김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보실장은 외교·통일 문제까지 다뤄야 하고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 화해협력, 동북아 평화를 모색하는 시각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므로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면서 “국방부 장관의 역할과 안보실장의 역할은 다르다. 김 장관이 지난 3년 6개월간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동안 남북관계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동시 발표가 예상됐던 국가정보원장 인사는 미뤄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안보의 또 다른 한 축인 국정원장은 현재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검증이 끝나는 대로 내정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군 출신을 염두에 둔 만큼 후임 국정원장은 ‘민간인’ 출신으로 물색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 2차장을 지낸 이병기 주일대사나 김숙 전 국정원 1차장 등 외교관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대상을 확대하면서 인선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한편 이날 인사 발표로 후임 국무총리 지명 등 남은 인사는 6·4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투표와 선거 분석, 평가라는 정치적 이슈들이 진행될 마당에 굳이 후임 총리를 발표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연휴가 끝나는 6월 둘째주가 다음 인사 발표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