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1인당 연금 최대 20% 줄여” 안행부 공식 입장은?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후 논란의 중심에 선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조 70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에 받는 돈이 더 많다 보니 매년 적자가 늘어난 것이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하지만 안행부 측은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 “공무원연금 개혁 더 늦추면 지원하는 세금만 늘어날 것 같은데”,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있어도 시작해보는게 좋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