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향배 관심…서두르지는 않을 전망’통일준비위’ 출범 전후 北도 반응보일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독일 국빈방문에서 내놓은 드레스덴 3대 대북 제안이 북한의 잇단 도발위협에 직면하면서 과연 실행으로 옮겨질지 주목된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일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데다 31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7개 지역에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하는 강수를 뒀다.

드레스덴 제안 자체에는 이렇다할 평가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빌미로 핵도발 등의 위협을 가하며 오히려 긴장지수를 높이는 형국이다. 우회적으로 드레스덴 제안에 대한 불만표시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드레스덴 제안의 핵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점이 이런 우려를 키운다.

먼저 박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불용’을 재확인하고,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있는 자세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란다”며 “북한이 핵을 버리는 결단을 한다면 이에 상응해 북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를 우리가 나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4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응수했다. 북한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강공으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언행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남북 간 인·물적 교류를 잠정 중단한 ‘5·24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북한에 대해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을 한 가운데, 북한내 인프라 구축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남북중 개발협력 등은 기본적으로 5·24 조치가 풀려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선 조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어떠한 사과나 해명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보다는, 5·24 조치의 틀 안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조치를 펼쳐나가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 모색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다 4월에는 북한의 최대 명절 중 하나로 꼽는 김일성 생일(15일)인 소위 태양절이 있고, 25일은 북한군 창건일이다. 올해의 경우 9일에는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개최되기도 한다. 즉 북한의 도발 수위는 당분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보이는 만큼 섣불리 5·24 조치의 해제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끝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마무리되는 내달 말이 지나야 북한도 나름의 계산을 끝내고 대북 3대 제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본격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내달 중 박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드레스덴 선언이 통일로 가는 기본적인 발판을 까는 작업인 만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 ‘컨트롤 타워’인 통일준비위를 통해 보다 더 세밀한 통일준비 기본방향을 다듬은 뒤 5·24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간 관계개선이 당장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최소한 한미 군사훈련 기간은 좀 지나고 최근 다소 고조된 북한이 가라앉을 약간의 냉각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서 나온 제안 중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은 5·24 조치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서 관계개선 모색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