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40∼50명 靑서 관계장관과 ‘끝장토론’ 생중계 靑 “현장 목소리 들어야” 朴대통령 규제혁파 의지 반영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하며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낸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당 부처 장관 등과 격의없이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대대적인 규제혁파의 시동을 거는 자리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 회의는 중소기업인들을 위주로 40∼50여명의 기업인들과 관계장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 세션별로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된다. 이 행사는 TV로 생중계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을 왜 하는지,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성공·실패 사례는 무엇인지 등을 놓고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게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출범 이후 ‘손톱 밑 가시 뽑기’로 시작해 규제개혁의 의지를 강조해왔으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와 제한적 원격진료를 허용한 ‘의료산업 발전방안’ 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에 공들여왔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정부 들어 규제가 더욱 늘고 있다는 현장의 하소연이 들려오는 등 진척이 없자 토론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에 규제혁파에 대한 여론의 공감을 구하는 회의를 열게됐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