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예정 장관회의 20일로 옮겨… 기업인 참여 저조하자 “확대”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기로 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개최 하루 전에 돌연 연기됐다.총리실은 16일 오후 5시 넘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애초 17일 청와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20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2시간 뒤 보도자료를 내고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회의를 확대한다”며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게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저녁 늦게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해프닝은 정부 부처가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읽지 못해 빚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의 ‘군기 잡기’라는 시각인 것이다. 한 정부 인사는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간 기업인의 목소리인데 이번 회의에 그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대통령이 기업인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4-03-1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