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필요한 암적 규제 지키는 수호천사 되지 말아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혁파 관련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해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가 전날 헌법 119조 2항을 인용, “헌법은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맨 앞에 내세우는데 대통령은 (규제를) 쳐부셔야 할 원수라고 한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김 대표께서 어제 헌법 제119조 2항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의 규제혁파 의지를 폄훼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곡학아세의 전형이다. 규제혁파는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목표와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가 암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기술발전과 시장상황, 국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규제가 암적인 존재라는 의미”라면서 “그런 암적인 존재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기 때문에 혁파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런 규제혁파는 경제민주화의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암적 규제를 줄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나쁜 생각은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시대의 요구에 거스르는 ‘암적 규제’의 수호천사가 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