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처리 합의시한인 30일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한 이들은 개혁법안의 핵심 쟁점인 IO(정보관)의 정부기관 등 출입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법에 (상시출입금지) 근거규정을 만들어 그에 따라서 국정원장이 내부 규정을 만들고, 앞으로 정보위가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하자는 것이 여야 합의사항이었다”며 “야당 대표가 ‘이러이러한 규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간 IO의 정부기관 등에 대한 상시출입 금지와 관련해 선언적 수준의 규정을 법조문에 넣어 잠정 합의했는데,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세부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보기관원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을 (법률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정보기관을 없애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한길 대표가 갑자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규정과 조건을 내걸어 (잠정합의를) 깬 것은 예산을 발목잡아 정국을 경색시켜 여당에 대한 공격에 나서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특위 간사간 어느 정도 의견을 합치해도 당내 지도부의 보완 요구가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IO의 상시출입금지를) 법에다 명시하자고 했던 것은 처음부터 했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내부 규정에 넣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법에 들어가야 국민도 신뢰할 수 있고 야당도 믿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스스로 사찰이나 감시, 민간에 대한 동향파악, 상시출입 등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내용을 법안에 넣자는데 왜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도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연계 여부에 대해 “오늘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처리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연합뉴스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란히 출연한 이들은 개혁법안의 핵심 쟁점인 IO(정보관)의 정부기관 등 출입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법에 (상시출입금지) 근거규정을 만들어 그에 따라서 국정원장이 내부 규정을 만들고, 앞으로 정보위가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하자는 것이 여야 합의사항이었다”며 “야당 대표가 ‘이러이러한 규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간 IO의 정부기관 등에 대한 상시출입 금지와 관련해 선언적 수준의 규정을 법조문에 넣어 잠정 합의했는데,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세부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보기관원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을 (법률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려면 정보기관을 없애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한길 대표가 갑자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규정과 조건을 내걸어 (잠정합의를) 깬 것은 예산을 발목잡아 정국을 경색시켜 여당에 대한 공격에 나서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특위 간사간 어느 정도 의견을 합치해도 당내 지도부의 보완 요구가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IO의 상시출입금지를) 법에다 명시하자고 했던 것은 처음부터 했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내부 규정에 넣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법에 들어가야 국민도 신뢰할 수 있고 야당도 믿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스스로 사찰이나 감시, 민간에 대한 동향파악, 상시출입 등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내용을 법안에 넣자는데 왜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도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연계 여부에 대해 “오늘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처리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