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박근혜정부, 독선 넘어 독재의 길 들어서”

민주당은 29일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비판하고 철도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노동계의 대대적인 파업과는 선을 긋는 등 당 대응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 반대를 짓밟고 강행하는 철도 민영화는 국가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며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으로 대화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6명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업을 풀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법안 제정을 의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소집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탄압의 진상을 규명할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는 불통과 독선을 넘어 독재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대화도 중요하지만 투쟁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소속 초선 의원 16명은 이미 철도민영화 저지와 민생입법 촉구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날은 문재인 의원도 농성장을 방문해 한 시간가량 머무르며 초선 의원들을 격려했다.

민주노총 및 철도노조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이러한 주장을 놓고 지도부에서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한길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파업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저지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지만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엮이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각각 기자회견을 하고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민주노총 앞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철도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목소리가 정권을 흔드는 행동으로 바뀌고 있음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며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의원들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은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국민에게 모욕을 준 것”이라며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신뢰할 만한 조치로 응답하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