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61일째 ‘낮잠’…국가기록원 반납 일정 ‘감감’

국회 본관 318호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는 한여름이던 지난 7월 18일 도착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부속자료가 한겨울로 들어선 지금도 ‘보관중’ 신세다.

성탄절인 25일 현재 무려 161일째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는한 문서반납 일정은 해를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문서들은 제집인 ‘국가기록원’을 놔두고 국회에서 ‘동면’해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요한 국가기록물이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마땅히 있어야할 곳, 보관돼야 할 곳에 있지 못한 지극히 ‘여의도스러운’ 현실이다.

부속자료가 도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복도 천장에 달린 CCTV가 24시간 작동하며 소회의실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

나쁜 쪽으로 달라진 게 있다면 부속자료 도착과 함께 두 달 가까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회의실 앞을 지키던 국회 방호원들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일상화된 감시조차 사라졌다는 점은 기록물 관리에 구멍이 났음을 의미하는 신호다.

국가기록원은 대화록을 제외한 정상회담 사전 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 등 여야가 요구한 자료의 사본 2부씩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 문건인 ‘대화록 실종’ 사태라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며 문건들은 아직 햇빛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사전·사후 문건이라도 열람하자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대화록이 실종된 상태에서 다른 보조 문건만 열람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건 등 굵직한 현안들이 터지며 국회가 숨 가쁘게 돌아가는 동안 이 자료들은 ‘잊힌 존재’가 됐다.

자료를 돌려받아야 할 국가기록원도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국가기록원은 국회가 지정기록물 제출을 요구하면 1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다른 설명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반환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개혁과 예산안 처리 등 연말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사전·사후 문건은 당분간 ‘미아’ 신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기록원 대화록 열람 당시 여당 측 단장이었던 황진하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에서) 정상적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대화록 원본이 있어야 NLL 포기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당장은 여야 합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야당 측 열람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보관한 대화록과 원본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혀진 만큼 NLL 포기 발언 여부는 확인할 수 있다”며 “부속문서는 목록만이라도 확인하고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