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난 1년 공과
박근혜 대통령이 19일로 당선된 지 꼭 1년이 됐다.1년 전 18대 대선에서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전면적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 대통령은 51.6%의 득표율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럼에도 대선 직전에 터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이 지금도 뇌관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치 실종’을 방불케 하는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민통합 부진 및 복지공약 후퇴 논란 등의 후폭풍은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취임식(2월 25일)을 전후로 북한의 3차 핵실험(2월 12일)과 개성공단 일방적 가동 중단(4월 9일) 등 연이어 터진 북한발(發) 이슈로 외교·안보 리더십이 중대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는 강력한 대북 억지정책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돕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을 자신의 양대 대북정책으로 삼아 국제적 공인을 얻는 데 주력하며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 측면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국민행복 측면에서는 복지 확대를 중점적으로 각각 추진해 왔다고 청와대는 강조한다. 지표상으로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0.4%로 1년 전보다 0.7% 포인트 상승했고, 20대 취업자도 11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지만 국민들의 체감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 중 한 요인으로 꼽혀 온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내주면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민대통합 역시 순탄하지 못했다. 지난 1년간 이뤄진 각종 인사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탕평’의 정신을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능력 위주의 발탁임을 강조했지만 청와대 비서실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이른바 사정 라인을 PK(부산·경남) 출신들이 독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나 고질적 원전 비리의 대대적 손질 등을 앞세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라는 ‘박근혜표 개혁’은 사회 전방위에 걸친 쇄신을 예고하며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9~12일 전국 성인 120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 포인트)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4%였고, 부정적 평가는 35%였다. 긍정평가 요인은 외교·국제관계(17%), 주관·소신 있음(14%), 열심히 노력한다(11%), 대북·안보정책(8%) 등 순이었다. 반면 부정평가 요인은 소통 미흡·투명하지 않다(18%), 공약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13%),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1%), 독선·독단적·자기중심(8%) 등의 순이었다.
지난 1년간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 9월 11일 72.7%로 정점을 찍었고, 정권 출범 초기 ‘불통 인사’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40% 초반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2013-12-19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