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8일째를 맞아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철도노조 파업을 우려하면서도 해법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철도노조가 기득권을 지키려고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서 정부에 엄정 대처를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KTX 민영화 저의를 드러내 파업을 유발해놓고 파업 참가자 직위해제 등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며 갈등만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파업의 명분은 철도민영화 반대인데 이미 청와대, 부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여권에서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다짐했지만 노조가 막무가내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자구 노력과 경쟁을 거부한 채 평균 근로자 임금보다 훨씬 높은 6천700만원의 연봉에 대해 8.1%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철도노조를 국민은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야당에 대해서도 “정치권 외부 세력이 이번 사태를 정치이슈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노조가 민영화 운운하며 파업하는 실제 이유는 자회사가 생기면 코레일, 자회사가 경쟁해 그동안 누려온 독점구조가 깨지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임금의 8.1%를 인상해 달라는 파업인데도 ‘민영화 저지’를 내세우고 있어 ‘기득권 지키기’를 잘 나타낸다”고 꼬집었다.

심 최고위원은 “코레일 부채가 17조원이 넘고 부채비율만 440%로 민간기업이라면 구조조정을 해도 몇 번을 했을 것”이라며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7천여 노동자를 직위 해제하는 등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갈등 증폭자 노릇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데서 비롯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정부는 갈등 주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잊지 말고 국민 대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2009년 철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을 직위 해제하고 해고한데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철도 파업의 원인을 노조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면 민주당은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