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 국회로 부르면 업무 지장 줄 수도” 야 “그래도 개혁 먼저 해야” 반박

때아닌 북풍(北風)에 정치권이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의 가동 속도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이라는 현안이 발생하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래도 국정원 개혁 먼저”라고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15일 “북한 내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개혁안을 마련한다고 국정원 관계자를 국회로 계속 불러들이면 대북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앞서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되다가 대북 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국내 부문은 정치 개입을 막고, 대북·해외 부문은 따로 분리시켜 대북·해외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안보실장이 안보 관련 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듯한데,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보좌관일 뿐 책임을 질 법적 권한이 없다. 우리도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이 국가안보회의(NSC)를 설립해 외교·안보를 책임지게 하고 책임에 따르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위 속도조절론을 “국정원 선진화를 가로막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장성택 처형 등 북한 내부 움직임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 하거나, 십리길을 가겠다고 천리길을 떠날 차량 정비를 막아서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오히려 국정원이 댓글 작업과 국내 정치 개입 등 ‘엉뚱한 짓’에 역량을 소모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개혁특위는 16~17일 공청회, 18일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 개정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