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TPP 논의 위한 국회특위 구성 제안

민주, TPP 논의 위한 국회특위 구성 제안

입력 2013-12-05 00:00
업데이트 2013-12-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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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5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협상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상에 착수키로 한 것과 관련, TPP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식 제안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TPP 참여 추진과 관련,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TPP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GDP (국내총생산) 2.5% 증가라는 장밋빛 예측에 TPP 참여를 날림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해당사자 설명을 듣고 해도 늦지 않는데 조급하게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PP 참여 12개국이 일본과 FTA(자유무역협정)를 하고 있어 구체적 실익이 무엇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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